뉴딜펀드

뉴딜펀드 모집

뉴딜펀드

얼마 전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그린·안전망 산업에 16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국가 프로젝트죠. 이 한국형 뉴딜을 달성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뉴딜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을 뉴딜펀드로 달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해 일부 민간의 투자가 가능한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스마트스쿨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한국판 뉴딜정책에 들어갈 재원이 약 160조 원가량 되는데 이중에 10%에 해당하는 16조 원 내외를 민간을 통해 조달하고 이 민간자금 중 70% (약 10조 원)을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뉴딜펀드에 무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3% 안팎의 수익률을 지향하고 세제혜택 부여 및 해당 펀드의 운용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뉴딜펀드

 

※ 뉴딜펀드 세제혜택 특례 관련

3억 원까지의 투자액에 대해서는 해당 수익금의 5% 분리과세를 적용시키고, 3억 원이 넘어가는 투자액수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대에 머물고 있고,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중의 유동자금을 어느 정도 흡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생산적인 투자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이 엿보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뉴딜펀드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소액을 가지고 안정적이면서 어느 정도의 투자효과를 올리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흥미를 끄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운용하는 펀드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정보도 투명하게 누구에게나 공개가 될 테니까 어느 정도 자금이 몰려들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네요. 거기에 미래산업을 살리는데 투자될 내용이니 명분도 있고요.

 

뉴딜펀드

 

단, 초기에 정부여당에서는 뉴딜펀드의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는 펀드 상품에 원금보장이라니... 어떤 위험성이나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보장’이라는 말을 정부에서 너무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일어났고 이에 정부여당은 원금보장은 아니라고 바로 입장을 바꿔버렸네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국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올바르게 전달하려는 노력도 동반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뉴딜정책의 효과를 디지털·그린·안전 산업과 또 관련 기업이 누리는 동시에 저금리 시대에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면 비판할 이유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