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의 시작

한국판 뉴딜 정책

뉴딜(New Deal)은 과거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를 비판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펼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본떠 코로나 등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판 뉴딜의 탄생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거기에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 접어들며 기업과 가계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여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기를 부양함과 동시에 4차 산업 시대와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을 지나면서 변화된 경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설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다 - 한국판 뉴딜 정책

 

❐ 한국판 뉴딜의 핵심 내용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가 그것입니다.

 

1.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산업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국가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산업에 5G 네트워크와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수업을 도입하기도 했었죠. 이를 더욱 확대하여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학습 환경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확충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의료, 업무, 각종 SOC 환경을 비대면 기술과 매칭 하여 스마트 의료와 원격 재택근무, 도시·물류의 스마트화 등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뉴딜

 

2.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이란 ‘그린’이라는 단어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호에도 무게를 두고 산업화를 추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환경 친화적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R&D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계를 회복하여 효율적이면서도 깨끗한 미래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

 

3. 안전망 강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을 지나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경기가 하강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을 돕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4차 산업시대의 변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개편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계를 지원하는 한편 미래형(디지털·그린) 직업훈련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됩니다.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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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약 67조 원,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자하여 그 시점까지 각각 88만 7천여 개와 190만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나라에서 외부의 충격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목표라 볼 수 있겠네요.

 

한국판 뉴딜에 160조 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