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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3

부가가치세(VAT)의 역사 부가가치세란, 거래 단계별로 재화와 서비스의 마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 종류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Value Added Tax의 약자로, VAT라고도 불려요. 부가가치세는 영업세와 물품세 등 9개로 나뉘어진 간접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세금으로, 1977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생산부터 제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매출 금액 전액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조세 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우리 .. 2020. 8. 22.
세금의 역할과 기능 지난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걷는 세금의 종류, 간접세와 직접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면서 결정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왜 세금을 걷는지, 세금의 역할과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활성화 기능 정부는 세금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 여부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기업이 어려워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정부는 세금을 활용하여 여러 경제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상황을 살펴볼게요. 당시 경기가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급속도로 높아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 2020. 8. 21.
세금 이야기 (직접세, 간접세)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국민 생활 발전을 위하여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납부하는 돈인 만큼 세금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을 제정해두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 세금 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 부과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기본 소득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해요.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세는 개인 혹은 기업이 벌어들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인한 증여소득 등이 직접세의..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