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역할과 기능

세금의 역할과 기능

 지난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걷는 세금의 종류, 간접세와 직접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면서 결정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왜 세금을 걷는지, 세금의 역할과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활성화 기능

 정부는 세금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 여부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기업이 어려워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정부는 세금을 활용하여 여러 경제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역할과 기능_경제활성화

 1930년대 대공황 상황을 살펴볼게요. 당시 경기가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급속도로 높아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세금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기도 하며, 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 부동산 가격 조정 기능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가격이 급작스럽게 오를 경우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이 없는 서민들은 큰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상향 조정하거나 양도차액에 대한 세율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더불어 명품이나 사치품에 대한 과소비도 세율 조정을 통해 과소비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의 역할과 기능_부동산가격조정

 

3. 부의 재분배 역할

 세금은 항상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세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 구간을 배정하고 있어요.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로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품이나 고가품에는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며, 생활 필수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부의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역할과 기능_부의 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