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공유경제의 명과 암

공유경제의 명(明)과 암(暗)

여러분 공유경제가 더 이상 낯선 용어로 다가오지는 않으시죠? 에어비앤비, 쏘카 등 여행을 다닐 때면 한 번쯤 찾아보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공유경제와 친숙해졌는지를 증명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유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주로 부각합니다.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쏘카’와 같은 카쉐어링 서비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더 이상 자동차를 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차를 원하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삶의 만족감은 채우면서도 비용은 줄일 수 있으니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공유경제의 활성화

물론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가려진 공유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테니까요.

 

❐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인프라의 확충으로 생겨난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자산의 소유자는 이 공유경제 아래서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 혹은 커뮤니티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공유해서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이용합니다.

 

반면에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비싼 돈을 지출해 소유하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으니, 소유자와 이용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유한 자산을 공유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까지 공유경제의 의미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통역이나 번역, 고장 난 제품의 수리, 배달업무, 자신이 취미로 개발한 독특한 물건을 매장 없이 소규모로 판매 등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미 공유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생활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공유경제의 의미가 점점 확장된다.

❐ 공유경제가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

1.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사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유경제의 단점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유경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상시 종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유경제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정보원의 2019년 취업자 관련 통계를 보면, 공유경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종사자가 54만 명에 이를 만큼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자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죠.

 

난 뭐하는 사람이지??

‘프리랜서 사업자’.... 말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죠. 이분들은 일반적인 사업자 분들처럼 자율성과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근로자들과 같은 사회적 지위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형국에서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으니 일을 잃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과 같이 경기가 하강하는 시기에는 직격탄을 맞아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고 임시로 혹은 비정규직의 형태로 일하는 종사자가 늘어나는 경제 상황을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고 합니다. 이러한 긱 이코노미는 공유경제 사회에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를 비롯한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2. 그놈의 ‘갑’과 ‘을’

공유경제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편견도 뛰어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것을 두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정도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쪽과 받는 쪽이 ‘갑’과 ‘을’로 구분되어 ‘갑’이 ‘을’의 위에 군림하며 인권을 짓밟는 구시대적인 행태..

사실 배달업이나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을’도 아닌 ‘병’, ‘정’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유경제에서도 시대착오적 편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돈을 지불하는 쪽이라고 해서 상대의 감정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서비스를 대행하시는 분들이 ‘욕받이’도 대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공유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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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공유경제의 장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되 공유경제 체제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들은 기업, 이용자의 이윤과 편의만을 위해 희생되지 않도록 사회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우리 주변의 약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