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논의

기본소득제

❐ 기본소득제 논의의 시작

얼마 전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전 같으면 급진적인 진보 좌파의 논리로 치부되면서 이념논쟁으로 끝날만한 일이었을 텐데 보수정당의 지도부에 있는 분이 먼저 기본소득제에 대한 화두를 사회에 던졌다는 것이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코로나 19라는 놈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이 코로나 국면을 지나오면서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었고, 어려운 경제사정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중요한 것은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는 기본소득제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포퓰리즘(Populism)이다‘ 해서 논란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제 논의의 시작

※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혹은 소득을 얼마나 벌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국가재원을 마련하기가 힘들고 기존의 복지체제를 흔들면서 도덕적 헤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무조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닌 듯 보이고요..

 

단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논의가 점화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기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대표적으로 재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방법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독자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VS 전 국민 기본소득

❐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 주장의 골자는 기존의 복지정책이었던 고용보험의 약점을 보완하여 국민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직 등의 사유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된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는 인식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고용보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소득감소를 겪었습니다.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된 주장은 국가의 재정역량을 사회복지의 음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었습니다. “24조 원의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전 국민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 1인당 연간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제한된 재원(국가 예산)을 기존의 제도를 수정함으로써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고자 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복안이라 생각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 전 국민 기본소득

전 국민 기본소득은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의미에 더 가깝게 다가가 있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기본소득제가 일반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및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이에 따라 점점 일자리가 축소되어 소비가 줄고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 = 미래의 경제정책

이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던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복지예산이 아닌 경제를 위한 지출로서 전 국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원 부족, 노동의욕 저하, 기존 복지체제의 폐지 등에 대해서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2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액해나가면 회계 예산 조정으로 가능한 범위이고 따라서 국채 발행이나 증세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분배에 따른 경제효과가 입증된다면 전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서 조세감면 축소, 직·간접세의 증세 등의 방법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고 연간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

---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이라 예측하지만 현재까지의 기본소득제 논의의 방향은 위의 2가지로 압축됩니다. 독자 분들은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본소득제의 논의가 진영논리나 이념 간의 다툼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선·악을 따지는 문제가 아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요한 미래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합한 기본소득제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정리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