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강화된 세제 적용 시점과 공급 확대]

7.10 부동산 대책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얼마 전 포스팅에서 6.17 부동산 대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민심이 요동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긴급하게 수습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보다도 엄청 이른 시점에 추가적인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네요. 그런데 그래야만 했던 것이 갈수록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했을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출처: 한국감정원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 주 목요일 (7. 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하여 1. 투기수요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고 2. 실수요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시키며 3.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무엇이 핵심일까요?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종부세가 강화된다 (ft. 공급 확대에 4기 신도시까지?)]]

 

7.10 부동산 대책 - 세제 개편

❐ 부동산 세제 개편

1. 주택 취득단계의 취득세율 인상

기존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3 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의 1%~3%를 적용하였고, 4주택부터는 4%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개인]

- 2채의 주택 취득 시 주택 가격의 8%를 취득세로 적용

- 3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 시 주택 가격의 12%를 취득세로 적용

 

[법인]

- 주택 취득 시 주택 가격의 12%를 취득세로 적용

 

7.10 부동산 대책의 취득세율 시행 시점은 7월 임시국회 통과 이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 - 취득세 인상

 

2. 주택 보유단계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율 인상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에도 정부는 종부세 인상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인상안을 훨씬 뛰어넘는 최대 6%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종부세율 인상이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이는데, 현행 종부세가 3.2%니까 매우 파격적인 인상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네요. 며칠 전만 하더라고 종부세 인상의 범위를 놓고 4.5%나 5%까지 인상한다는 이야기도 돌았는데, 아마도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종부세율 시행 시점은 역시 7월 임시국회 통과 이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 - 종부세 인상

3. 주택 양도단계의 양도세율 인상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는 투기성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단시간 주택을 소유 후 매각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7.10 부동산 대책에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1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존: 40% → 이번 부동산 대책: 70%

 

[2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존: 기본세율(6%~42%) → 이번 부동산 대책: 60%

 

위의 두 가지 세율과 다르게 7.10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율 적용시점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6.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대상이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 - 양도세 인상

❐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방안

그동안 주택 가격의 인상을 주도했던 것은 언제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도 수도권의 공급 확대에 대한 방안이 나왔네요. 그러나 일각에서 재기되었던 4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기존 도심의 택지를 발굴하는 것을 비롯하여 새로 생길 3기 신도시의 용적율을 상향시켜 더욱 촘촘하게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 공급을 늘리자

 

또한, 청년과 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공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행 20%에서 25%까지 늘리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까지 신규로 할당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해당사항에서 제외)

 

그밖에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LTV와 DTI를 10% 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을 8,000 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는 합산 소득 9,000만 원까지로 조정되었네요.

 

7.10 부동산 대책 -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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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10 부동산 대책을 보면 갭 투자나 단기 투기세력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배려하기 위해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만큼의 결과는 뒷받침되지 못했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있겠으나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았고, 더불어 정부의 정책은 오직 결과로써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 - 과연 주택가격은 안정될까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특별히 대통령이 선도적이 메시지를 던졌고, 그에 이은 대책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의 부동산 대책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잠재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반영되어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정보도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