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강화된다 (ft. 공급 확대에 4기 신도시까지?)

종부세가 강화되고 과연 4기 신도시까지...

세제정책이 강화되고 4기 신도시 예상지역에 대한 설도..

정부는 출범 이후 끝없이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었고, 얼마 전 6·17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의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일부 투기수요를 잠재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의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가 주택 수요자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집값 상승에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종부세 강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카드를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 동향

 

위의 이미지를 보면 올 들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니, 가장 최근의 부동산 대책이었던 6·17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힐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했던 정부도 민심이반에 의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또 다른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얼마 전 (2020. 7. 2)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하여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3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 - 세금 및 공급강화 정책

 

1.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 부담 강화 (종부세 포함)

 

2.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

 

3. 주택공급을 확대 (4기 신도시까지?)

 

특히 1번과 3번의 언급이 눈에 띄는데..

 

1번과 부동산 매입의 세 부담과 관련하여서:

 

종부세법 개정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지난해 12. 16 당시 나왔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더 강력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당시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 주택 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것인데, 1 주택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의 0.5%~2.7%에서 0.1%~0.3% 포인트를 인상한 0.6%~3%로, 3 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율 0.2%~0.8% 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대폭 높입니다.

 

또한, 주택을 매입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매매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3번과 수도권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공공분양 시에 전체 분양 물량의 20%였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의 물량을 더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에 경우 사전청약의 물량도 대폭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좀 섣부른 판단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한 언급을 4기 신도시로 연결 짓는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벌써부터 여러 매체들이 '4기 신도시 예상지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닌것이 3기 신도시의 물량만으론 서울, 특히 그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강남권의 수요를 다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주된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 아래 정부에서 과감하게 또 다른 공급계획 즉, 4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겠냐는 전망인 것이죠. 

 

물론, 4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는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지 선정부터 해서 광역 교통계획까지 단시간에 나오기는 힘든 계획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요에 대한 억제책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내에 혹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서초구 내곡지구, 강남구 세곡지구, 고양시 대곡지구, 광명시, 하남시과 같은 지역의 4기 미니 신도시에 대한 설은 끊임없이 나오리라 예상해 봅니다.

 

종부세 강화에 4기 신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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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반응은?

이런 고강도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체적인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서두에 정부의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이 더 늦으면 안 되겠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씀드렸죠? 이 불안감 때문에 주택 매입을 망설였던 사람들까지 매입으로 돌아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늘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야심 차게 계획한 3기 신도시의 물량만으로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택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죠.

 

참 부동산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권 초기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냈고 이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니..

 

당분간 부동산 가격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의 눈치를 보면서 종부세 강화를 비롯하여 추가적으로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종부세 강화, 4기 신도시, 주택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