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2의 라임 사태'라고 불리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의 전말과 금융 당국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사건의 전말
지난 6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자사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 전문 투자형 사모 투자 신탁 제 25호, 26호'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만기를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애초에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었던 투자금이 대부업 등록 업체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진행했다가 환매가 불가능해진 것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따져보니, 투자 자산을 잘못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펀드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투자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옵티머스 자산 운용은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수천억 원을 가지고 계약서와 펀드 명세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다음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장외기업 부실 사모 사채에 투자한 것이지요. 이는 의도적인 사기 행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건 진행 상황
이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와 수탁은행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전의 라임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와 비슷한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으니까요. 이들은 펀드 자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펀드 계좌의 가압류부터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운용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대응책을 황급히 마련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라임 자산운용의 경우에도 새로 설정한 펀드 자금을 가지고 부실 펀드의 자산을 사들여 일명 '돌려막기' 행태가 큰 문제가 된 것인데 옵티머스도 이와 유사한 폰지형 사기에 가깝다고 본 것이죠.
잠깐! 폰지 사기(Ponzi Scheme)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가지고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혹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인 다단계 금융 사기를 말합니다. 1920년대 미국의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폰지형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는 보통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이 급변하면서 투자금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으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부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재 전체 펀드의 80% 이상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은 전사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3.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 중단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응
사모 운용사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데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큰 몫을 했습니다. 2015년까지만해도 전문 사모 운용사는 19곳에 불과했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230여 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고, 사모 운용사의 최소 자본금에 대한 요건을 60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낮춘 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조건이 완화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안정장치 혹은 보완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췄다면 그에 따른 감독 인력을 충원했어야 했고, 그게 아니라면 성장세를 미리 예측한 뒤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어야 했죠. 그저 투자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만 몰두하여 얻은 결과가 이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뒤 사모펀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 당국은 지난 해 11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전문 사모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1,786개나 점검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와 유사한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점검 대상에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랬던 금융 당국이 이제는 1만여개에 이르는 모든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실무 환경을 따져보면 최소 10년은 거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조사가 가능한 자산운용 검사국의 직원은 아직까지도 고작 32명에 불과하니까요. 이 소수의 직원이 어떻게 1만 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세세히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터진 사건의 피해액 규모만 해도 라임자산운용이 1조 6,6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가 1조 3,000억 원,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8,800억 원 그리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5,500억 원, 독일의 헤리티지 파생 결합증권이 약 4,500억 원, 이탈리아 건강보험 채권은 1,600억 원,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은 1,600억 원 등 하나하나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국내 사모펀드도 문제지만 해외 자산에 투자된 사모펀드의 자금들도 많아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실 운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태를 수습하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관리 감독에 대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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