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스토리 (1)

미중 무역전쟁

21세기가 접어들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한수 아래로 여겨졌던 중국... 이제는 당당한 G2로서 무시 못 할 경제적인 힘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시대 이후로 유일무이한 경제 대국이었던 미국이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을 곱게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미국 우선주의 즉, “America First"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총성 없는 관세 전쟁, 바로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중국제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후에 무섭게 성장하고 있던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가 더해졌고, 이에 대해 중국이 전기차 등의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의 수출 제한 시사로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외교문제로까지 번졌는데,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기재함으로서 친미적 성향을 띄고 있던 대만 정권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이렇게 정치싸움에 감정싸움으로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이어졌고 미중 무역전쟁은 치킨게임으로 비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를 긴장국면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2019. 10. 11에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극적으로 부분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에 미중 무역전쟁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들어 코로나 19 사태가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미국 지도층이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미국의 조치에 양국 관계가 다시 한번 냉각되면서 무역전쟁의 재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거대 양국 간 제 2의 냉전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오늘은 이 미중 무역전쟁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

 

❐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2018. 7. 10에 818개 품목, 약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 역시 자동차, 농산물을 포함한 545개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죠.

 

이처럼 중국이 소위 말하는 맞짱을 뜨자 미국은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듯이 며칠 후인7월 10일에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상호간에 비방을 멈추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무역 보복전을 전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8. 23 - 16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미·중) 수입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함.

· 2020. 9. 24 -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부과함.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조치로 중국은 미국 화학제품과 육류 등(600억 달러 규모)에 5~1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함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

 

❐ 2018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차 휴전 선언

미국과 중국 양국정상은 2018. 12. 1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회담을 개최하고 무역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며, 추가적인 관세를 보류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 앞서 치열하게 보복, 재보복, 재재보복을 거듭하던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은 일시적인 휴전에 돌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일시 휴전?

 

그러나 캐나다에 머물고 있던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캐나다 당국이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멍완저우 부회장이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 명목상의 사유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화웨이는 중국의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미국에서 이전부터 이 화웨이의 급성장을 불편해했거든요.. 또한, 멍완저우 부회장을 캐나다 당국이 체포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임이 알려지면서, 겉으로는 무역협상을 펼쳤던 미국이 내부적으로는 치킨게임을 끝낼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쉽지 않을 걸??

 

❐ 그래도 협상은 진행된다.

여러 논란거리는 있었지만 미·중 무역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실무 협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 1. 7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실 양국의 입장만 확인한 별다른 수확 없는 협상이기는 했으나, 길었던 무역전쟁의 종식을 바라던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이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양국 간에 물밑 접촉이 지속되었고, 첫 협상이 이루어졌던 그해 5월 초에 무역협상과 관련된 최종적인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죠.

 

미중 무역전쟁 스토리(2)에서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