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무역협정과 무역 실무

FTA 자유무역협정 알아보기

무역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한번쯤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FTA 자유무역협정은 정확히 무엇이고, FTA를 체결하면 모든 관세가 당장 “0”이 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FTA의 의의는 무엇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FTA - Free Trade Agreement

❐ FTA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FTA는 국가 간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관세를 포함한 무역거래 상의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을 철폐하고 협정 국가 간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협정입니다.

 

❐ FTA 자유무역협정의 특징

1.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법정 관세율(기본세율)(기본세율) 대신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과거에는 상품분야의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등으로 대외무역의 협력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4.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협정 당사국 간의 협정문을 기반으로 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타 무역기구 (예: WTO 등) 의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FTA 특혜 관세

 

❐ FTA 와 무역 실무

무역 거래 시 실무적으로 FTA가 중요한 것은 결국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렇다면 실무자가 FTA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할까요?

 

1. 무역을 하고자 하는 나라가 FTA 협정이 체결된 대상국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여러 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FTA 협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품목번호 즉, HS Code 를 확인해야 합니다. HS Code 에 따라서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역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와 HS Code를 세부 분류에서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 시에 수입자의 HS Code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HS Code 분류에 따른 관세를 확인합니다. FTA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각각의 물품에 따라 관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취급하는 물품의 관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HS Code 와 이에 따른 관세를 확인하셨다면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FTA 특혜 관세 적용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원산지증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원산지증명서 발급 - C/O: Certificate of Origin" 바로 보기←

 

---

이렇게 오늘 포스팅에서는 FT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FTA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FTA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가져감과 동시에 세일즈 포인트로서 사용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무역실무를 담당하시는 독자님들께서는 FTA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