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기능1 세금의 역할과 기능 지난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걷는 세금의 종류, 간접세와 직접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면서 결정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왜 세금을 걷는지, 세금의 역할과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활성화 기능 정부는 세금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 여부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기업이 어려워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정부는 세금을 활용하여 여러 경제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상황을 살펴볼게요. 당시 경기가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급속도로 높아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 2020. 8. 21. 이전 1 다음
